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하는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부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방식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
직접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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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 검증: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통보: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요금지원: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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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아래표 참조)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 검증: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통보: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요금지원: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매뉴얼 바로가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신청결과확인 바로가기
주요 질의응답(FAQ)
Q.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Q.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A.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시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받드시 구비하시어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좌번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금 제한된 계좌, 휴면 또는 압류계좌는 인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계좌 인증이 안되는 경우, 시중 은행으로 정상 계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 계좌인증은 시중 모든 은행이 가능한가요?
A. 계좌 인증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 모두 인증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등
Q. 고지서 사본의 가림(지우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있는 계약자 성명 부분은 모두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비대상 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안내할 예정(5월말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거용 사업장,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확인한 사유로 부지급 된 경우 한전(전화번호 123)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 문의처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